[앵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한달여 만에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대북 압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 공급 제재는 제외돼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조수현 기자!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먼저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짚어볼까요?
[기자]
이번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겁니다.
기존 제재의 빈틈을 메꿔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요.
납과 수산물 수출 금지 조치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에 연루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항을 불허하는 등 해상 통제도 강화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투자 등을 겨냥해 북한과의 합작 사업도 차단했습니다.
수출 전체의 1/3 이상이 끊겨, 북한이 입을 손실액은 10억 달러, 1조 원 상당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앵커]
이번 결의안 채택 시점이 예상보다 빨랐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제재보다는 평화적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둬왔는데요.
두 나라가 막판에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북한의 ICBM 발사 33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전 사례를 보면 비교적 신속하게 합의에 이르른 건데, 무엇보다 북한의 생명줄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을 남겨둔 영향이 커보입니다.
바로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인데요.
이번 결의안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제 제재가 확대·강화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수출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원유 제재 대신, 다른 경제 제재로 중러와 상당 부분 타협을 이뤘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원유 공급 차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결국 중국의 반대 때문인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중국은 무엇보다 북한 체제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원유 중 90% 이상을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원유 공급이 중단되면 북한 정권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군대부터 공장까지 멈춰서면서 북한이 반발 차원을 넘어 적대국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마지막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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